김무성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썩 좋은 안"

최고중진연석회의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안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직 공무원은 새누리당 안과 비교해보면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9%, 연금수급액은 5년 동결하고 수급개시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심의해서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또 노조도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날렸다.

그는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새정치연합 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하고, 공무원 의견도 반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거론하며 “교총에서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적 협의체와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 민주적 과정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부의 9·1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국회가 9·1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3법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매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을 국회에서 이유 없이 깔아뭉개 오랫동안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