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예술요원 선발 조건 대회 수 축소

올해부터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14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예술 요원의 편입 인정대회를 축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국외 불법 체류자, 검사기피자,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 조건이 되는 대회 수도 줄어들 예정이다.

국내외 예술경영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입상 경력이 있으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 입상 경력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밖에도 현역병 모집시 평가요소였던 고등학교 성적의 비율이 낮춰질 전망이며, 성적 반영 비율은 35%로 일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이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