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준비단 민간위원에 반정부인사만 가득?

<단독>해양수산 전문가는 없고 의문사위 과거사위 출신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해양 수산 전문가가 위원돼야"

'데일리안'이 단독입수한 조사위 설립추진단 민간전문가 명단.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에 정작 해양 전문가들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데일리안’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에 해양 전문가 대신 과거 의문사위, 진실화해위, 국방부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세월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목적과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전문가 10명 가운데 환경운동단체 관련자 2명, 3명은 의문사위, 6.25납북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등 세월호 진상조사와는 관련 없는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서울시 교육청 경력의 김모 씨는 진실화해위와 6.25납북진상규명위 소속이었으며 한 지역의 노동정책연구소 소속 박모 씨는 의문사위와 국방부과거사위 출신이다. 안모 씨 역시 민주노총 출신으로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뿐 아니라 황모 위원과 권모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고 이모 위원 등은 법학을 전공한 법 전문가일 뿐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다른 김모 위원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민간전문가들은 설립추진단에 속해서 예산, 조직 구성 등 조사위 설립 과정 전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설립준비단은 조사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위원장의 최종 결재에 의해 설치됐다는 설명을 하면서 "민간전문가 구성에 해양전문가는 없다"고 확인해줬다.

조사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황전원 위원은 '데일리안'이 입수한 자료 내용에 대해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정체불명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은 “현행 설립준비단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해양이나 수산 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지금은 법적으로 조사위의 위원장은 임명되기도 전인데 이렇게 민간전문가들을 뽑은 것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고 의구심이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준비단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설립준비단이 해체를 하고 새롭게 법 정신을 살리고 조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상태로 다시 준비단이 설치돼야한다”라고 제안했다.

황 위원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사들이 작성한 조직과 예산은 당연히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폐지하고 적법한 기구가 재작성하여야 한다”며 “광고홍보비와 간담회비, 인건비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조사위 구성과 관련, 규모가 지나치다면서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라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나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종운 설립준비단 대변인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여가부나 방통위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사 기능을 가진 ‘인권위’ 또는 ‘진실화해위’가 비교대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장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장 보좌기관으로서의 정책보좌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권위나 과거사위는 조사할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 새로 다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이미 조사대상과 쟁점 등이 나와 있어 그런 조직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또한 그는 “조사위는 책임과 권리는 위원장과 위원이 같은데 위원장에게 보좌관을 둬야 한다면 모든 위원에게 둬야 한다. 조사위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원하면 그것이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따로 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 2차회의 21일 진행예정, 황전원 "격론 있을 것"

아울러 황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설립준비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방대한 기구를 조직하고 많은 예산을 허비하려는 것을 보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은 이어 “더군다나 지금은 법적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이다”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궁금스럽고 다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설립준비단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하며 사무실 확보나 예산 확보를 놓고 진행되닌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의 합의사항 등의 진행 절차가 모두 공개되며 논의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 10명 중 3명은 부위원장이 뽑았고 7명은 위원장이 뽑았다”면서 “조사단에 민간인은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민간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나온 명단을 보면 전문가는 찾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세월호 조사위는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내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은 설립준비단 자체에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원천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내일 회의에서 아마 격론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에 5명밖에 안돼서 조사위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제 의견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