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대통령,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대국민 성명 발표하고 "국민은 메르스와 싸우는데 대통령은 국민과 싸워"

문재인 새정치연합민주연합 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독선정치 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며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전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면 겨냥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 우리 당에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절차대로 재의결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든 데 대해 반발, 현재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