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판사 동기 변호인 선임 전관예우 논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임한 변호인들에 대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로,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법부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철의 대표 변호사로, 해당 사건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다.

서울변회는 23일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재배당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1일부터 형사재판부와 학연, 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