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32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학자금 대출 안된다'

D·E 등급, 컨설팅 이행 및 구조개혁 성과내야 '재정지원 허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도 권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대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결과 Ⅰ(A·B·C 등급)와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전문대는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되고,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D·E 등급의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인 구조개혁으로 성과를 내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가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