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 진짜 유감인지는 10월 10일에 달렸다

내부 결속용 유감 부인 발언에 출렁이지 말고

남북대화 의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여부 봐야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 당국이 고위급접촉을 통한 합의이후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은 내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에서 열린 민군 창건 8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연합뉴스

남북 당국이 고위급접촉을 통한 합의이후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은 내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북한의 당 창건일은 북한에서 손에 꼽히는 기념일이며 특히 올해는 5년 주기로 꺾이는 정주년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성대한 기념행사가 필요하다. 앞서 북한이 당 창건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수차례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안’에 “당 창건일이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행태를 보면 대화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비난을 벌였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1차 관문을 내달 10일로 봐야한다”고 관측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본보에 “당창건 70주년인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이날은 북한에 있어서 당 창건일이 아니게 된다”면서 “북한이 10월 10일 이벤트를 그냥 넘길 수 는 없을 것이다. 당 창건일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올해 남북관계는 좋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남한으로부터 얻기 위해 이산가족상봉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남북 관계를 다시 파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남북합의를 통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카드로 자신들의 실리를 취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하나씩 주면서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인데, 이산가족을 통해 분위기를 잡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이후 우리 측에서 경원선을 연결하자고 하면 마식령 스키장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산가족상봉 협상을 진행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당 창건일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일정수준 확보될 때까지 전략적으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다. 때문에 남한이 대응할만한 수준의 도발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 공동보도문의 첫 번째 조항과 마지막 조항에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넣은 것도 북한의 경제적 실리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하는 절박함이 있다”면서 “(보도문 첫째 조항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북한의 의도로 보이며, 교류협력을 명시한 조항은 사실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향후 당국간 회담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거나 핵실험을 할만한 여력이 안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체제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전쟁을 수행할 여력도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은 자제하고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남북고위급 접촉의 북한 대표단이었던 황병서 인민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북한 매체를 통해 연이어 등장,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황병서는 25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건도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