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김무성 대표연설 재벌개혁 발언, 감동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손잡고 정기국회 성과 내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벌개혁 발언에 대해 “감동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날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면서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발표된 ‘5+3 합의’를 다시 제안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의 5대 원칙,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의 3대 대책을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됐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사태’를 언급하며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며 대대적인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