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 교수, 학생 등 저항 강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라고 6일 촉구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2017년 사시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지난 3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로스쿨 재학생과 교수, 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하루만에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으며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