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실험 도발에 국군 500명 전역 연기

목함지뢰 도발 당시 보다 5배 인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목함지뢰 도발 때를 훨씬 웃돈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핵실험(6일)을 한 지 하루만에 100여 명이 전역을 미뤘다. 주말을 지나면서 500여 명으로 늘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2015년 8월 있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전역 연기 신청자는 98명이었다. 현재 500여 명이 넘은 것은 5배 이상의 수치다. 또한 전역 연기 러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장병들의 일전불사 의지도 최대치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역 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다른 전역병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장병들의 일전불사 의지도 최대치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역 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전역 연기를 신청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병의 복무기간은 국방부 장관이 병역법 제 19조에 따라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등을 이유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역 대상자가 전역을 연기하면 현역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현역에 준해 예우하고, 봉급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은 “원하는 장병들에 한해 특수 상황에서 전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