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격'은 외면, 남 '방어'는 훼방...두얼굴의 중국

북 미사일에 한줄 유감 남 사드 논의엔 대사 초치

전문가 "북핵 제재하면 사드 배치 논의 안됐을 것"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고 위성 이름이 '광명성'이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12일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연합뉴스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8일자 조간 신문들(사진)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연합뉴스

조선중앙TV는 광명성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평양시민들이 기쁨과 환희에 차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진행돼온 제재 결의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더 강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이 4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강화하는 동안 방관하고 있던 중국이 한미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논의에 대해 훼방을 놓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실제로 도래한 북한 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그 혈맹인 미국과 함께 꺼내든 자기 방어적 대응의 일환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 "깊은 우려"와 "문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중국의 주중 한국 대사 초치는 지난해 3월 김장수 대사가 부임한 이래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유관국가(한국, 미국)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지역미사일방어를 배치한다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더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WMD 역량 강화에 대한 부실했던 '중국 역할론'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는 결국 중국의 안이한 대북정책 탓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연계된 패키지 실험으로 안보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8일 '데일리안'에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닐뿐더러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전력도 아니다"라면서 "어디까지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무기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강도가 침입하려는 상황에서 집 주변에 담장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중국이 사드가 두렵다면 사드의 원인인 북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했으면 사드 배치 논의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북한과 특수관계이고 북한은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주적이다. 우리나라의 주적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안보 대응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여론에 대해서도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안보전문가들은 사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루머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사드는 중국 ICBM 요격이 가능해 한·미·중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 △사드의 핵심요소인 X밴드레이더가 중국의 군사정보 수집용이라는 것 △사드 배치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 등의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에 따르면 사드는 중국의 ICBM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드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고고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의 방어체계일뿐이다. 중국 ICBM의 경우, 위치상 발사돼 상승단계로 돌입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이에 대한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드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X밴드레이더는 1000km의 범위를 담당하지만 통상 600여km로 운용된다. 특히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정보를 받아 추적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탐지 및 정보수집'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후아한 중국 북경대학 교수도 2014년 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사드 자체는 중국의 억제태세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드 배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루머도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 주한미군의 전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은 미군이 부담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사드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국측은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휘락 원장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중국의 입장에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우리 선조들이 '자주'를 위하여 수천년 동안 싸워온 상대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