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자에 ‘대학교 학점 인정’ 추진

학외연수 학점으로 인정하듯, 복무 중 교육도 정규 학점으로 인정 추진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대학교 학점인정제 추진에 나선다.

3일 국방부는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와 함께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포괄적 학점인정제는 군 복무 기간 중 군 경험교육의 기간과 내용을 그 복무자가 속했던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대학생들의 학외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듯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으며, 국방부는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 미국 전역 2300여개 대학이 군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