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세종연구소 '차기 정부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포럼 개최

"5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에도 북핵 컨트롤타워 부재"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통일정책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노동신문에서 공개된 북한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통일정책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핵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북핵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핵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북핵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북핵 위협에 대해 고도의 전략 없이 즉흥적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1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세종연구원이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이라는 제하의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북핵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그간 북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어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고도의 전략적 고려 없이 즉흥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며 “북핵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대응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전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통일정책실’로 개편, 장관급인 안보통일정책실장이 이 같은 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보통일정책실장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인 북핵과 또 어려운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대북전략을 주로 담당하고, 차관급 안보통일정책실 차장이 이외의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기능을 맡는 방안 등 구체적인 기능재편도 제시했다.

아울러 안보통일정책실의 구체적 정책 수립 및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한평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신설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대안이다.

관련해 정 실장은 “현재 통준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두 명의 부위원장 간 역할 분담도 뚜렷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통준위의 민간 부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닌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통준위 회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직을 맡은 한평위 신설을 제시하며 한평위 조직에 대해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 없는 북핵 분과, 한반도평화체제 분과 등을 비롯해 남북정치대화 분과, 통일외교 분과, 남북경제공동체 분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분과 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핵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데일리안’ 기고문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북핵위협 대응실’로 개편하는 식으로 북핵위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보수집력을 거국적으로 확충하고 종합적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립해 국가의 총력적 노력을 주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비·대응키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