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역대 최다 "참 씁쓸한 가정의달"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5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1008건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어 기여분 결정 청구 건수는 22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모·자식, 형제지간 등 가족끼리 벌이는 재산관련 분쟁이 급등해 지난해(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집계치가 1008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 최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2011년 153건에서 2013년 194건, 지난해 307건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역시 201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 건수도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급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과거의 재산 다툼은 재벌가 등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가족끼리 희생이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씁슬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 사용자 ‘bmgo****’는 “열 자식 한 부모 못 모시고 돈만 아는 세상 개탄스럽다”고 말했고, 다음 사용자 ‘gh****'은 "가정의 달에 참 씁쓸한 소식만 올라오네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 ‘wngh****’는 “집에 돈이 너무 없어도 갈등이고 너무 많아도 갈등이다"며 "동방예의지국 효의나라는 옛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