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무력화 위해서는 한국 독자 핵무장 추진해야"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 이뤄야"

"대북제재도 중요하지만, 남북 주민 간 통합 구심력 강화해야"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무력시위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 이뤄야"
"대북제재도 중요하지만, 남북 주민 간 통합 구심력 강화해야"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무력시위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시 북한보다 핵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반도평화연구원(KPI) 공동기획 특별포럼에 참석해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군사적 비대칭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체적 핵 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이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돼 한·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중심의 한반도 문제 개선 정책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엄중해진 안보상황에 맞춰 과거와 구별되는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북 제재 공조에도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한국 핵무장은 더 이상 북한이 핵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 북핵 위협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에 대해 정 실장은 “그동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은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주로 안보중심적 관점에서 주장해 왔다”면서 “안보중심적 관점에서만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은 계속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는 안보적인 관점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남북관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 확보와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래식 무기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수단으로 인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그 자체로 안보문제에 집중될 게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당국회담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렵사업을 추진해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함께 참석해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중간에 정책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어 공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 간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핵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포용정책이 원래 구상대로 변함없이 추진되는데 큰 장애를 받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실천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