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화론' 솔솔...외교·군사적 억제 병행해야

바른사회,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북핵 위협 속 군사억제력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 이뤄져야"

최근 중국 고위 관료의 방북과 말레이시아에서의 북미 간 트랙2 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적 위험 상황 속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사회,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북핵 위협 속 군사억제력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 이뤄져야"

최근 중국 고위 관료의 방북과 말레이시아에서의 북미 간 트랙2 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적 위험 상황 속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국내외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며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수호를 위한 군사적 억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정책포럼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발제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신뢰할만한 군사적 억제를 기반으로 대화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일부 세력 간 ‘사드 대신 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로, 위협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군사적 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장은 “대화와 협상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가짜 대화’는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핵개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신뢰할만한 군사적 억제를 기반으로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집중하는 게 ‘진짜 대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위협 속 국민 보호 차원에서 사드와 같은 군사 억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비핵화 대화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 무조건 대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총을 가진 상대 앞에서 방탄복을 벗고 손을 내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일각에서 ‘사드 대신 대화’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방어무기”라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투발수단, 핵전략 등을 고도화시키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핵을 준수하면서 북핵 위협을 불식하는 외교적·군사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북미 간 비공식 접촉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전에는 비핵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종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함께 참석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려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 체결 카드로 활용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 등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 안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도 한창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자유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 확고한 의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의 난국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