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손에는...대포폰이 뭐길래?

2014년 박 대통령 '대포폰과의 전쟁' 3년이하 징역

인터넷 검색으로 손쉽게, 수도권 1시간내 구매 가능

직권남용으로 구속수감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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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모두 대포폰을 사용해 왔다.

최순실 씨는 4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대 중 2대의 대포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폰 5~6대 가운데도 대포폰이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포폰뿐만 아니라 ‘대포’가 붙은 대포통장, 대포차 등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대포폰은 금융사기 등의 범죄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어학시험에서 답안을 불러주는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손에는 핸드폰이 두개 이상 들려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청와대에 입사(?)하기전에 폰을 감청해도 좋다는 서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적인 전화나 은밀한 전화를 하기 위해 비공식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모두 대포폰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포폰은 직접 개통하지 않고 사용하기만 해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포폰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대포폰’을 치기만 해도 연락방법과 함께 “이미 개통된 선불 유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개된 메신저ID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구매한 대포폰은 수도권은 1시간 내, 지방은 하루 내로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 휴대폰보다 대포폰 구하기가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포폰 판매자들은 대부분 야간업소용, 대출광고용, 영업용 등 개인번호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거나 통신요금·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선불폰 또는 선불유심을 판매한다.

구하기 쉽다고 해도 국내에서 대포폰의 사용은 불법이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청와대 관계자의 대포폰 사용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이트 아이디 kis-****는 “숨길 것이 많고 들키면 안되는 것이 많으니 대포폰 대포통장 쓰겠지. 불법이라고 국민은 쓰지 말라며”라고 말했고 cisa****은 “대포폰 자체가 불법인데 공무원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 자체가 답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네이버 아이디 kep3****은 “대통령이 비서관과 왜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느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pooh****은 “최순실이 쓴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공직자가 대포폰을 쓰는 건 기밀유출 급의 문제”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