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한다더니…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5년 기준 연간 2273시간...2020년 1800시간 '무색'

OECD 중 노동시간 2000시간 이상…한국·멕시코·그리스 뿐

OECD 중 노동시간 2000시간 이상…한국·멕시코·그리스 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지 5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이다.

이는 연간 노동시간을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지난 2011년(2100시간)보다 되려 늘어난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뿐이다.

이같은 연간 노동시간의 이 같은 증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가생활 증대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저성장 시대 일자리를 늘릴 방안”이라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