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CVID 원칙 재확인…'중국 역할론' 강조

3국 외교장관회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 언급

틸러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고…핵억지력 제공"

한미일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3국 외교장관회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 언급
틸러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고…핵억지력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각)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CVID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은 향후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에 따르면 이들 장관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3국 외교장관은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공갈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 야욕을 막지 못한다면 전체 국제사회가 후회하게 될 것인 바, 국제사회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은 "3국 간 외교장관회담이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향후 대응방향(joint strategy and way forward) 모색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 대북 제재‧압박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