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해부3] 일부 시민단체가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시민사회

[시민단체 대해부3] '과대포장' 시민단체

진보 단체가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보이는 인식 불균형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특별검사 수사기한 연장,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며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민단체 대해부3]과대포장 시민단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와 시장 이외에 시민운동단체, 비정부조직(NGO), 비영리단체(NPO)와 같은 시민사회조직이 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촛불집회, 탄핵반대집회 등으로 각종 시민단체들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 시민단체에 대해 ‘참여연대’ 정도만 떠올리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진보 시민단체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또한 ‘박사모(탄기국, 국민저항본부)’의 주장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주장의 모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 두개 단체가 정치투쟁을 주도하면서 이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대대표성’ 문제는 국민들이 시민단체의 주장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촛불집회서 관련 없는 주장에 시민들 ‘당혹’

특히 진보진영 단체들은 사안에 따라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의 1500여개 진보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단체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친북 성향 단체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이석기 석방과 해외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송을 촉구했고, 이적단체로 알려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도 퇴진행동에 소속돼 있었다.

앞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직장인 이모 씨(28)는 지난 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석기 석방’ ‘한상균 석방’ 등을 외쳐 당황했다”며 “무수한 단체가 모인 만큼 다양한 주장이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오자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민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인용 다음날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주최 20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사드배치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진보 단체가 한국 시민사회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의 불균형

학계에서는 소수 시민단체의 과대대표성 문제의 원인을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에서 찾기도 한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상2016’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0.28에 불과했고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는 0.17으로 이보다 더 낮았다. 최고점인 스위스는 0.77, 전체 평균은 0.46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OECD 최하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지도층을 불신하게된 국민은 체제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갤럽코리아의 ‘100% 한국인’에 따르면 73.2%의 한국인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를 신뢰하고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숫자, 회원수, 예산 등은 전체 시민단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진보 시민단체가 한국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좌파 시민단체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시민단체는 본연의 역할인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국가 정책이나 예산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치적인 움직임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양질의 정책으로 좌우 시민단체들이 대결하는 장이 열린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균형 잡힌 의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