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광장 열기, '일상 민주주의'로…새 시대 서울 혁신정책 '소통'

집단지성 플랫폼 역할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Democracy Seoul' 개설

대선 이후 미래 정책 의제 시너지 극대화…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 시대'

서울시는 오는 7월 7~8일 양일간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집단지성 플랫폼 역할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Democracy Seoul' 개설
대선 이후 미래 정책 의제 시너지 극대화…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 시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집회 환경 조성을 지원해온 서울시는 이번 촛불집회를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명명, 이 여세를 몰아 시민 삶 속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7~8일 양일간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겨울 정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광장의 열기를 올 여름 시민의 광장에서 삶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직접, 함께 결정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만큼 예년(9월~10월)보다 개최 시기를 앞당겨 미래 정책 의제에 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모여 공유되고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에 미래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정책공론장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7~8일 양일간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시민을 한데 모았던 광화문광장 역할을 할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구성했다. 시가 개설한 일명 'Democracy Seoul'(democracyseoul.org)은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이자 집단지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이 공개된다. 이중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 서울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의제를 시민의 손으로 함께 뽑아 시정에 반영한다.

특히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검토해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단순 민원성 제안이 섞이거나 매년 중복·반복되는 내용이 많았다면, 올해는 시민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5대 혁신정책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정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5대 정책을 선정하고, 박원순 시장과 시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미래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광화문 촛불집회가 콘서트 같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과 같이 음악, 영화, 놀이를 새롭게 결합해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경청·대화·토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 특강·전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 음악·공연·영화·놀이 프로그램인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 등의 3개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7~8일 양일간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이렇게 공유된 정책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간점검의 시간도 올해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개최된다.

조양호 정책박람회 총감독은 "민주주의에서 광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 공간이자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공간,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간"이라며 "올해 정책박람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 제안을 넘어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와 기회를 열어주는 온·오프라인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위상과 광장의 역할을 재확인한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