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 용어 조정·결정 아닌 권고 방식

설문조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본규모 2만명 내외…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350명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정부에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설문조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본규모 2만명 내외…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350명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정부에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용어 재설정과 참여 방식을 찬반 결정 배심원제가 아닌 합의안을 만들어 권고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기존 시민배심원단이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27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 및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공론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공론조사와 갈등해결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

여기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시민배심원제의 용어와 역할의 조정이다.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 △여러 사례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공론화는 숙의된 의견조사 또는 상호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합의 형성이 목적으로,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조건부 옵션을 개발·제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당초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배심원단이라는 말은 완전히 결론을 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여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1차 시민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할 예정이고, 응답자 중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관련 다양한 찬반 주장을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행사를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8월 1일 공론회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결정권한을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손에 맡긴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론화위 조직은 물론 배심원단에 원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객관성·전문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 공론화위는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 위원장을 포함해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됐다. 주로 행정·교육·물리·통계학 전공자들로 원전 전문가가 전무하다. 특히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배심원단이 일반 시민으로 선발되면서 정당성 논란도 가열됐다.

이에 국무총리실 측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 원전 논의 중립성에 위배될 것을 우려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이라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공론화 방식에서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발족한 공론화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1차회의를 열어 공론화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회의를 개최하는 공론화위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친뒤, 합의를 도출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설계 및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모든 회의 이후 대변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