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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신고리공론화위 '혼선'…"방향 전혀 다른 건 아냐"


입력 2017.07.28 16:15 수정 2017.07.28 16:34        박진여 기자

공론화위 "혼선으로 비춰져 유감…현재까지 구체적 결정사안 없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와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공론화위가 추가 입장발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론화위 "혼선으로 비춰져 유감…현재까지 구체적 결정사안 없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와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공론화위가 추가 입장발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현재까지 심의결과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한 내용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28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위원회 사이 공론화 과정에 있어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책무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입은 조금만 열고 귀를 크게 열어 가능한 많이 들으려고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의견이든 위원회가 공론화의 목적인 사회적 합의에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이라며 "위원회로서는 숙의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 조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안건 심의를 하며 녹아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와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공론화위가 추가 입장발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면서 "이에 아직까지는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논란은 공론화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익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위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축적해 가면서 정확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돼 중요한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데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믿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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