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추진…국회 발의 제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1년…지방분권 실현·지방의회 강화 로드맵 구축

지방의회 위상 강화…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도모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1년…지방분권 실현·지방의회 강화 로드맵 구축
지방의회 위상 강화…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도모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안법으로 지방의회법을 마련, 국회에 이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안은 전체 13장 90조로 구성됐으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지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도모한다.(자료사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중 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돼 온 부분이다. 업무량이 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또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어,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시의회는 향후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지방의회법 발의를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의회법과는 별개다.

시의회 측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권력 분립·견제를 통해 균형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목적과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지방분권 TF를 출범해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왔다. 시의회는 그간 총 10차례의 회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서 전달, 토론회 개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