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유죄협상)은 무엇...자백하면 감형" 한국에 도입가능성은?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장시호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일 장시호가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장시호와 더불어 '플리바게닝' 또한 재조명된 것.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으로 카르텔(담합) 적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한 전체 과징금 8819억원 가운데 무려 85%에 이르는 7492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시호 또한 '플리바게닝'의 도입 선례를 남길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모아진 것.

한편 장시호는 공판 이후 판결에 따라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