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방북 또 무산…정부 "비핵화 우선·제재 고려"

입주기업 "방북 유보 유감…남북정상회담 등 추후 상황 관망"

정부 "남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여건 기대…교류협력 길 모색"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현장의 시설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북제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입주기업 "방북 유보 유감…남북정상회담 등 추후 상황 관망"
정부 "남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여건 기대…교류협력 길 모색"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북 승인을 결정하는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방북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방북 허가를 통보받지 못한 점, 대북제재 국면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가 전제돼야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대북제재 국면임을 강조했다.

또한 방북에 있어 북측에 초청장을 보내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달 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유보 방침에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방북 재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사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유감"이라며 "우리가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 등 의제가 다뤄지면 경협도 언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현장의 시설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북제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부분에 있어 북측 입장도 있어야 하고, 국제제재와 비핵화 진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균열과 북미대화 개최 여부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인 만큼 큰 틀에서 국면이 전환되고, 요건이 정리되면 다른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