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답변 요건 충족…"감시·감청에 악용될 것"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는 등 허점이 있었다. 정부를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날 오전 22만5000여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우게 됐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