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살해된 5살 아들 친모, '살인 방조' 영장 기각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아들에게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