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면 입국금지', 국민 76.9% 동의하는데…정부 "언급할 단계 아냐"

'과감한 대응' 강조했던 정부의 '심사숙고'

여론조사에선 국민 대다수 '중국인 입국금지'

전문가들, 과감한 대응과 시스템 정비 요청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고위 당정청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지난 28일 국립의료원 방문 당시 발언)

"부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지난 21일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과잉 대응'을 공언했던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실한 예방책'으로 평가되는 중국 전역 및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76.9%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 역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본부장은 "역학조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습본부가 앞선 브리핑에서 입국금지 대상·지역 확대에 대해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정청은 추가 입국금지 확대에 대해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심사숙고', 국민에겐 '늑장대응'으로 비쳐질 수도
의사협회 회장 "중국 전역 입국금지 고려해야"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선 늑장대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보다 과감한 대응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3~4일 이틀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전체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층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층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80.2%, 64.5%에 달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3~4일 이틀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민주당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외 유입원 차단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방역 강화 △조기진단 및 치료라는 '전염병 조기종식 3원칙'을 제시하며, 정부 대책 중 "지역사회 전파와 조기진단·치료는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원 차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중국에서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입국금지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바이러스) 유행은 지역사회 감염, 해외유입 감염"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유입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대비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할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46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8.6%, 표본은 2019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www.rnc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