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하나, 윤석열 헌법소원 신청, 기업·자영업자 역대급 빚냈다, 서울시 '밤 9시 통금', BJ 철구 故 박지선 모독

4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데일리안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위원 추천 기간과 후보자 추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에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금융비리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울산선거 부정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되면 수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측, "추미애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 헌법소원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빚으로 버텨온 기업·자영업자 역대급 빚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으로 버티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중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이 통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3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비법인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올 3분기 말 387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말보다 9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서울 독서실·마트·PC방 내일부터 밤 9시 후 영업금지

서울시가 오후 9시부터 PC방과 독서실, 마트, 백화점, 영화관, 스터디카페 영업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5일 0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BJ 철구 "박지선 XX세요" 고인 외모 비하

아프리카TV BJ 철구가 생방송 도중 고(故) 박지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3일 진행한 방송에서 BJ애교용은 철구에게 "홍록기 같다"고 그의 외모를 언급했다. 그러자 철구는 "아니 박지선은 XX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계속 홍록기 닮았다고 하니까 그렇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상 휩쓸리기 쉽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