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하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LH 조직 차원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부 임직원의 '일탈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도 했다.
야권과 범여권은 장관 부임 전 LH 사장직을 맡았던 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 투기 자체도 분하지만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 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조사로 모면하려는 데 더 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한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합동조사단을 내세워 일주일 시간을 끌다 결국 민심에 떠밀려 수사로 전환됐는데, 정부의 후속대책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이 안겨지고 있다"며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나. 그러니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란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분노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장관님 물러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린다"며 우회적으로 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