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평검사회의…내부통제 본격적 논의 의미 있다"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대"

"중대 사건에서 이의 제기 때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위헌 유력 법원행정처 입장 표명…위한 단정 아니다, 더 의미 달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의 결론을 높이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족을 붙이지는 말라"면서도 "(평검사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전국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간 밤샘 회의를 한 뒤 이날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위헌이 유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행정처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더 의미를 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