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추경 심사 유보…"여유 기금 적립? 합리성 떨어져"

시의회 예결특위 "교육 재정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시교육청 추경안은 지난 13일 당초 본예산보다 3조7337억원(35%) 늘어난 14조373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약 72.4%(2조7000억원)를 각종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시의회 예결특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에 대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결위 이성배 위원장(송파4·국민의힘)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 세출 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정상인데 시교육청은 6000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으면서도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결국 시교육청이 기금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기금 적립액이 2조7000억으로 방대해 보이지만,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교육 예산이 부족할 때를 고려한 대응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추경안 심사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