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성범 구속 포기하라는 게 검찰 지침"…특수본, 영장 재신청 여부 고심

서부지검, 12월 27일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반려…특수본, 이번주 재신청 여부 결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사망 인과관계 보완수사 요구…특수본 "신의 영역" 불만

"최성범 과실로 희생자 사망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 대라? 불가능…사실상 구속 포기하라는 것"

10일 안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특수본, 박희영·최원준 이번 주 안에 검찰 송치 방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특수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단 특수본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본 내부에서는 "보강수사는 무의미하고, 사실상 최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라는 검찰 지침"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검찰과 달리 현재까지의 수사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최 서장이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일일이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규명된다고 봤다. 최 서장의 과실 탓에 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사망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라는 것이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검찰의 요구에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수본 내부에선 보강수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 희생자 전원의 사망 사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검찰 요구가 '사실상 최 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라는 지침'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