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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99일 만에 자진사퇴? 경질?…사상 최단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뉴스속인물]


입력 2023.12.03 00:15 수정 2023.12.03 09: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957년생, 1985년 동아일보 입사해 정치부장 역임…2007년, MB 공보특별보좌역 정치 입문

MB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지낸 실세…지난 8월 방통위원장 임명돼 '가짜뉴스' 근절 주력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하려는 야당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사퇴 제안

일각에선 KBS 내홍과 YTN 및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로 "사실상 경질됐다" 주장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임명된지 99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한 것인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 최단 재임 기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전날 국회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박민 신임 KBS사장 선임 과정과 이후의 KBS의 내홍, YTN 및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957년생인 이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신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및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일본 도쿄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맡아 정치에 입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약 1년6개월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이 밖에도 2008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MB정권 시절 미국산 소고기 파문, 독도 사태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며 '대통령의 입'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2010년 7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잠시 청와대를 떠났지만, 2011년 1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복귀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받았다.


2012년에는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초빙교수로 지냈다. 2014년에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후보로 경선에 나섰으나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장관급인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2023년 8월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가짜뉴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를 주장하며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섰다. 또한 공영방송 개편, 보도채널 민영화 등 방송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처리해 나갔지만 야권과는 '언론 독립성'을 고리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또 다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은 다음날(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두는 것보다 새 위원장을 뽑는 것이 방통위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했다. 실제 여당 내에서는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헌법재판소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박민 신임 KBS사장 선임 과정과 이후의 KBS의 내홍, YTN 및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 5인 체제이지만,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최소한의 필요 업무만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방통위 업무는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있는 상태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건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건도 있다. 또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 검토도 멈추게 된다.


새 위원장 선임까지는 2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방통위 공백'을 우려해 이 위원장 사퇴라는 강수를 선택한 만큼 장기 공석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후임으로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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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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