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협약’은 없었다…좁히지 못한 이견에 빈손으로 폐회[플라스틱 협약]

예정일 넘겨 회의 이어간 국제사회

“일부 내용 진전 있었다” 자평

핵심은 ‘생산 감축’…평행선 여전

향후 회의 일정도 못 정하고 폐회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극적 합의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파리 협약’과 같은 ‘부산 협약’의 성사를 기대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C-5는 회의 예정 폐회일인 12월 1일 자정을 넘겨 2일 오전 3시께 마무리했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성안(成案)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협의안 작성에 실패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4차, 제5차 제안문을 내놓으며 협의를 이끌었다. 의장은 가장 의견 충돌이 심한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감축’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사항을 선택지로 제안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생산 감축’ 내용 자체를 협약에 담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생산 감축 외 유지·관리(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는 ‘도 아니면 모’ 형식의 제안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핵심 논쟁인 ‘생산 규제’ 여부를 두고 산유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생산 감축’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산유국들은 ‘감축’ 문제에 관해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INC-5 주최국인 한국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노르웨이 대표를 만나 협약 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등과 면담하며 협상 성안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김 장관은 회의 기간 그간 플라스틱 회의를 개최했던 국가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INC-5 폐회 이후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며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NC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차기 회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이날 결정하지 못한 만큼 향후 유엔환경계획 UNEP 사무국에서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UNEP 사무국이 위치한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