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란한 남편의 재산포기 각서, 이혼시 유효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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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낸 아내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에 관해 효력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생활 중 술과 여자 문제를 일으킨 남편 때문에 고통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면서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주 다투자 남편은 A씨에게 용서를 빌며 여러번 각서를 썼다고. 그 내용은 남편의 잘못 인정과 함께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했다. 남편의 변화를 바랬으나 남편은 부부싸움 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A씨는 홀로 출산을 해야 했다. A씨가 2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돌아오기는커녕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결국 A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A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더라"며 "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 남편은 이미 합의됐으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된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의 잘못을 기재하면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다"며 "만약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