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재판 담당' 형사합의33부 증원

민사합의18부 소속 임지은 판사, 내달 10일자로 보임

'이상민 재판' 재판장도 새로 보임…류경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증원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행정처 조치에 따라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치되는 판사는 민사합의18부 소속 임지은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형사합의33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의 재판장도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부장판사가 상당기간 병가를 내 갑작스러운 공석이 발생했다며 후임 재판장으로는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류 부장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형사10단독 재판장은 다음 달 1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하는 고지은 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