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재개발 해도 숨막히고 기 눌릴 정도 아냐"

시의회 시정질문서 세운4구역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 공개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관 크게 훼손하지 않는단 입장

"김 총리,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운지구 재개발 예상도를 꺼내 든 오 시장은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이 종로변에 100ｍ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ｍ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며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의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앞서 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다만 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ｍ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은 98.7ｍ, 청계천변은 141.9ｍ로 높이를 계획했다.

시는 또 세운4구역이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모습을 가장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과연 이로 인해 종묘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저해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유산법 11조2를 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세계유산구역(완충구역)이 포함된 것인데 완충구역이 어딘지 고시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을 지정한다 해도 (세운지구는)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권역 밖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구역도 아닌 바깥에 있는 것을 주민들께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설사 강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영향 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는데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한 김 총리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동행해 처음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