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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北무인기로 남북긴장 조성해 국익 위협…이적죄 적용"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2.20 16:00  수정 2026.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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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무인기로 남북긴장 조성해 국익 위협…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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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란죄를 증명할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 판결은)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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