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25일 '3대 사법개혁안'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민주당,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안 상정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25일 3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3대 사법개혁안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도는 3심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3대 사법개혁안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3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린 이후 취재진으로부터 3대 사법개혁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3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