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종합지원대책 설명

피해자 20명 참석…질의·건의사항 청취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추진…개정안 의결 협력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으로 선정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한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발생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기후부는 피해 신청 8039명 가운데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기후부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가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안호영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학업과 병역, 사회진출,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자 건의사항 가운데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전 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