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값등록금 좌편향이라니 대통령도 공약"

"국정원 정치개입 용납 못해…시민 손으로 뽑힌 시장 제압하겠다니..."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렇게 막무가내식 정치개입이 용납될 수 있느냐”고 작심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렇게 막무가내식 정치개입이 용납될 수 있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1970년대에나 들었던 말들을 21세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듣는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국정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문건’ 내용 가운데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시정운영’을 언급하며 “반값등록금을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라며 “이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공작정치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시민의 손으로 뽑힌 1000만 서울시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느냐”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정 챙기느라고 그런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아니다”면서도 “최근에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정치권 정쟁도구 삼아, 용납할 수 없어"

박 시장은 또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해체’ 주장에 대해 “그건 옛날에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북한의 위협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일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을 겨냥,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금지시켰는데, 이런 일들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NLL 대화록 공개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문제는 기밀문서로 관리돼 왔던 것이고, 신뢰가 기반이 돼야 앞으로 진정한 대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며 “이런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요청하며 “무상보육 부분은 당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지방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이런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 등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나라들이 (무상보육 등을) 확대하면서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