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살려야 민주화도 할게 아니냐"

"지금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 하향평준화"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 끌어내리기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는 하향평준화밖에 더 되겠는가.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를 살려야 민주화를 하든지 할 게 아니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지역정책과 경제민주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 끌어내리기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는 하향평준화밖에 더 되겠는가.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세무조사를 계속한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세무조사 강화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도시공사도 세금을 1000억 이상 맞아서 이의신청을 해놓았다”며 “우리가 무슨 돈 버는 데가 아닌데 우리한테까지 세금을 1000억 이상 추징하고 있는가.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 “보통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며 “지금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게 한다.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최근 취득세를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 했는데,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0%”라며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원을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나한테 전화 한 통, 회의 한 번 한 적도 없다. 도지사 생활 7년 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살리려면 취득세 인하보다는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양도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은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오직 국회에서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다. 야당 반대를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지역현안인 GTX 사업과 관련해 “GTX에 국비 32%밖에 안 들어가는데 마치 국비가 100% 들어가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1년 8개월째 예산을 쥐고 있다”며 “GTX는 수도권의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교통행복찾기다. 대통령께서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옥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회의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생살리기가 시급하다. 지방을 살려야한다.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