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촉발, 저소득층 '낙인찍기'에서 나와"

경남도 무상급식 논란에 "지원제도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어"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폐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과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는 16일 BBS 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각각 무상급식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무상급식 방법론에 대해 각각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주희 실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지만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고소득, 중상위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만 중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홍 지사는 열악한 지자체 살림에 대한 걱정도 있고 무상급식 예산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 이번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무상급식을 촉발시킨 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찍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지원시스템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 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해당 교육지청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보내면 아이들 간에는 서로 어느 친구가 지원대상인지는 모르게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예산만 넉넉하면 보편적 복지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큰 장벽은 예산이다.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사업으로 다른 사업예산이 줄어드는데 저는 밥한끼 공짜로 먹이려다가 오히려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대권행보'를 위해 무상급식 폐지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박 실장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표를 생각하면 무상급식 중단을 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는 “학교 급식은 95년부터 도입될 때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때문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본다”면서 “보편적복지를 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찍기’를 피할 수 있고, 선별적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사의 부담 시간·재정적 소요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홍 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 폐지 논란을 촉발시킨 배경과 관련, “(홍 지사는) 대권후보 주자로서 허니버터의 어젠다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수의 주요한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대표는 홍 지사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취지가 나쁠 수는 없지만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졸속으로 만들어낸 사업”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행정편의주의 및 예산 중복 투자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세금,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