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공감대 토대로 후속조치 추진”

개별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대로 대응·9월 정기국회 전 최종안 마련키로

지난 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정부가 노사정 접점을 찾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데일리안

지난 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정부가 노사정 접점을 찾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협상 결렬에 대해 “기간 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또한, 협상 재개 가능성에 관해서는 “협상 재개의 선결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노사 간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며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표했다.

한편 정부가 노동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노동계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은 한국노총이 끝까지 철회를 요구했던 5대 불가사항 중 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당장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대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별도의 노사정 논의 틀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