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감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

평시에도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 설치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조직 체계상 복지부에서 독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부장은 실장급이 아닌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돼 조직의 위상은 높아진다.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통제한다.

또 방역 행정가를 양산하기 위해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키로 했으며,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0년까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