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과정-방통대 설치 검토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 수업 과정이나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로스쿨에 대한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이 끊이질 알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비판이 일자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와 함께 로스쿨 입학전형, 교육과정, 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협의회는 일반 학생을 비롯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허용하고 방통대 로스쿨 설치 등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어 2017학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대 로스쿨 인가 설치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