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음주운전, 살인에 준하는 처벌”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서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 기울이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운전자의 처벌강화를 지시하며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처벌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본인의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음주 사망사고의 형 선고 현황을 보니 평균 1년 또는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구형도 높이고 사건처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

또 최근 3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와 OECD 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차량 1만 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일본 사이타마 현 재판소가 2011년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6년 형을 선고하고 차량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음주 운전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지시했다. 선거 40일 전 기준으로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473명으로 19대 총선의 341명보다 38.7% 높아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청에서 선거분야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주 내로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개정판을 발간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재정비해 일선 청에 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