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내년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내년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양육 가산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을 대상으로 양육 가산금 400~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통일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 특례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